[앵커]<br />법조팀 김지윤 기자와 오늘 선고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Q1. 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을 드러냈느냐도 관심이 가요. 오늘 한덕수 총리 기각, 어땠습니까?<br /><br />오늘 헌재 결정문을 보면요.<br /><br />헌재의 다수 의견인 '기각'에는 재판관의 성향이나 어디 추천이나 지명으로 임명된 지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소수 의견 별도의견에는 재판관의 성향이 또렷하게 반영됐습니다.<br /><br />유일하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한 정계선 재판관이요, 진보 성향으로 더물어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. <br /><br />반면,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,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가 아예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,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보수 성향 재판관들이지요.<br /><br />반면 다수 의견, 오늘 헌재의 최종 결론이 된 가각 의견을 낸 5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,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들이었죠.<br /><br />2. 그런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 때는, 4 대 4로 탄핵 인용과 기각이 반반으로 갈렸었잖아요. 이번엔 좀 다르네요?<br /><br />이진숙 위원장 때는 4대4였고요.<br /><br />오늘 한덕수 총리 사건은 각하 의견 2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7 대 1로 탄핵이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 거든요.<br /><br />이 위원장 탄핵 땐 파면해야 한다고 했던 문형배·이미선·정정미 재판관이 오늘 한 총리 사건에서는 기각 의견을 내면서 구도가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 사건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었죠. <br /><br />정리하면 지금의 헌법 재판부 구성이 갖춰진 뒤 선고한 4건의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,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입장을 계속 유지했고요. <br /><br />민주당이 지명한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두 번 파면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<br />3. 민주당이 지명한 정계선 재판관 발언을 주목해볼 필요도 있다고요?<br /><br />네, 정계선 재판관 오늘 유일하게 '인용' 의견을 내면서 덧붙인 설명이 있는데요. <br /><br />이런 말들을 했습니다.<br /><br />"특검 임명 안 해서 계엄 수사권 혼란이 증폭됐다", "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아직도 안 하고 있다", "소수여당은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다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한 총리 탄핵 논거를 거의 그대로 받아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4. 반대로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'줄탄핵'이 문제라는 지적을 했죠?<br /><br />네, 대통령 지명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형식, 조한창 재판관이요. <br /><br />의결정족수는 151석이 아니라 200석으로 봐야했다면서 한 총리 탄핵은 '각하' 의견을 냈잖아요. <br /><br />두 사람은 151석을 정족수로 본다면, "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속적인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된다"면서 "국정 마비 가능성"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"우리 헌법이 이런 상황까지 허용한 건 아니다"라고 지적도 했고요. <br /><br />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'줄탄핵'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. 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, 야권의 무리한 탄핵소추 남용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들었는데, 두 재판관이 이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5.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했다는데, 대통령 선고일은 아직도 안 나왔죠?<br /><br />네,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에도 평의를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예정돼 있는데요. <br /><br />두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들입니다. <br /><br />두 사람이 퇴임하면 헌재는 새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다시 6인체제로 돌아가는데요.<br /><br />헌재가 선고일을 다소 늦추더라도, 두 재판관의 퇴임 전까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기자였습니다.
